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제 은행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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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수법을 알리고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강구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주관 하에, 추후 금융 사고 발생 시에 은행들도 피해 금액의 최대 50%까지 분담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은행별 현황)

일단, 피해 금액 분담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과연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얼마이며 각 은행별로 얼마나 많은 피해액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5년간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의원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약 9,779억 원으로 집계되었어요. 1조 원 언저리가 피해금액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순위	1	2	3	4	5	6
은행	지역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피해금액	2,979억원	2,413억원	2,269억원	2,061억원	1,973억원	1,063억원

1위와 6위의 피해금액 격차가 어느정도 나긴 하지만, 5년 동안 발생한 은행당 발생한 최소 금액이 못해도 1,000억 원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환급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지만, 피해금액이 이렇게 1조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는 반면 오히려 환급금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5년간 453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18년도 709억 원 -> 2022년도 256억 원

이러한 환급금 지급 감소의 원인은 아마 계좌 지급 정지 전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경우에 이 돈을 찾기가 힘든 것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천만 원을 뜯겼는데 계좌의 돈이 이미 인출된 뒤라 결국 찾지 못한 채로 마음의 상처만 떠안았답니다.

 

 

은행도 책임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하지만, 이제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도 피해 금액의 최대 50%까지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추진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5일, 금감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 시스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견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은행사에도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협약인데요. 배상 비율은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구체화된 사례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길 소망해 봅니다.